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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조회수   3154
  • 2018-07-10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미국 통상법,보호무역,트럼프

목차

  1. 1. 미국 통상법의 시기별 주요내용

    2. 시사점

    [붙임] 미국의 수입규제 판정 절차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공정 무역(Fair Trade)’ 을 내세워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대상국들에 수입규제를 통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에 대한 제재’, ‘세이프가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등 자국 통상법이 허용하는 거의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제 통상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근거가 되는 통상법들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화될 때 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했고 이는 통상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나타났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통상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산업계, 노동계 등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제정된 통상법들의 해석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반덤핑 등 조치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여지가 많아 보호무역정책 시행시 주요 무역대상국들과의 무역마찰이 빈번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 미국이 취했던 통상 정책들의 목적과 내용 및 현재 개정된 법의 변화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불공정무역 관련 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과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