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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조회수   660
  • 2018-06-04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기계류 품목 수송기계
태그 232조, 자동차, 미국, 수입규제

목차

  1. I. 조사배경 및 향후 절차


    II.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


    III. 시사점 및 전망

  2018.5.23()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자동트럭, 부품 등)에 대하여 1962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검토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로스 상무장관은 5.23()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및 향후 일정을 발표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의 목적은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압박, 철강 관세 

  협중인 EU에 대한 협상 카드,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및 미·FTA 요구 등으로 해석됨

 

  2017년 기준 미국은 827만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입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독일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은 매년 상당한 물량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음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 수입

  자동차 232조 조사에 따른 실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자동차 수출국과 제조사 뿐만 아니라 미국내 의회, 연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 

  조치대상서는 면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