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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 조회수   5415
  • 2018-04-04
대륙 미주,아시아 국가 미국,중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미국, 중국, 통상법, 301조

목차

  1. 01. 미중 간 美 통상법 301조 관련 분쟁 개요
    02. 미국의 對중국 301조 제재 품목
    03. 결론 및 시사점

    [붙임] 미국의 對중국 1974년 통상법 301조 제재 고려 주요 품목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美무역대표부(USTR)는 4월 3일(미국시간) 美 통상법 301조 관련 대중 제재 품목(1,333개)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4월 3일 USTR에서 공지한 통보문에는 제재 품목 리스트와 함께 대중 보복 조치 정당성 및 향후 일정 등이 포함됐다. USTR이 발표한 301조 근거 관세부과(25%) 고려 대상은 HS코드 8단위 기준 총 1,333개 품목이며, 2017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수입 464.2억 달러에 해당한다.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양국 간 전면적 통상마찰로 번질 경우 우리 기업도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재 대상 세부 품목은 USTR 제재 품목 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