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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 조회수   976
  • 2018-03-08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통상정책의제

목차

  1. 1.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2. 평가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2018년 통상정책의제 및 2017년 연례 보고서는 작년과 비교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1980년대식 미국 일방주의 통상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특히 對美 수출국들의 美무역구제법에 대한 도전을 불식시키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실질적인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WTO 상소기구의 활동 및 판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자국 통상법(1974년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중국을 주요한 타겟 국가로 언급했다.
 한국과 관련된 이슈로는 한미 FTA 개정 목적을 ① 무역 불균형 해소, ② 협정이행 준수, ③ 상품 양허의 재조정(rebalancing) ④ 비관세장벽 해소 등으로 명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