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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 조회수   1265
  • 2018-02-22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수입규제, FTA, 232조

목차

  1. 1. 트럼프 대통령 통상정책 평가
    2. 한국 관련 6大 통상 이슈
    3. 2018 전망 및 시사점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입규제조치 강화 및 한미 FTA 개정 등 강도높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 개정과 더불어 나날이 강화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對美 통상 6대 이슈 >

 

주요 이슈

리스크

FTA

한미 FTA 개정

불확실성 증가, 추가개방 압력 우려

무역구제

 

조치

불리한 이용가능정보(AFA)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증가 우려

특별시장상황(PMS)

유사 생산구조를 가진 품목에 반복적용 가능

상무부 직권조사

무역구제조치의 양적 증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겟조사 가능

세이프가드

타 품목으로의 파급 우려

무역확장법

 

232

수입 철강의 국가안보위협 조사

EU 등 철강 수요국들의

 

연쇄적 보호무역조치 우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도 필요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