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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 조회수   714
  • 2018-02-22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수입규제, 반덤핑, AFA

목차

  1. 1. 미국의 반덤핑 규제 강화 현황
    2.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되는 사례 분석
    3. AFA 적용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미국의 반덤핑 규제조치가 강화되면서 2017년 미국의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54건으로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2017년 신규 조사 6건, 연례재심 11건이 개시되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당 업계의 對美 수출에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美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고 있다. 2017년 우리 기업들도 반덤핑 원심과 연례재심에서 AFA를 여러 차례 적용받아 최대 60%대의 덤핑마진율을 판정받은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덤핑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조사 당시에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AFA를 적용하는 대표적 유형들을 숙지하고, 반덤핑 조사가 착수될 경우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발 수입규제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품목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은 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침 1: 상무부의 관행에 대한 정확한 숙지 
 - 지침 2: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
 - 지침 3: 조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대응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