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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사전 예방부터 시작하자

  • 조회수   592
  • 2018-02-22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목차

  1. 1. 반복되는 수입규제의 역사 - 한국은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
    2.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리스크 확대의 원인
    3.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사전 점검 팁 5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사전 예방부터 시작하자

 

중국 반덤핑 품목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의 對美 수입규제 대응방안

 

 

 對美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80년대 일본,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오히려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의 對일본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982∼85년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일본 19건, 對한국은 16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이나 2016∼17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중국 16건, 對한국은 12건을 기록 중이다. 향후 미국이 조사 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보다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의 보운 박사는 현재 미국에서 조사 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6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수입(699억 달러) 중 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중인 비중은 7.9%(58억 달러)이나, 현재 조사 중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비중이 최대 12.2%(8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원인으로는 중국과의 수출경합 및 중국산 규제에 따른 수요 대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 품목이며, 중국 규제 이후(또는 동시)에 한국산을 규제한 건수는 10건(48%)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여 對美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품목을 확인하고, ②규제중인 중국산 대체 수요 공략시 물량 조절, ③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 주의, ④미국 내 전후방 연관 산업 적극 활용을 검토하는 한편, ⑤미국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