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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 국의 대응 현황

  • 조회수   3596
  • 2018-01-04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미국, 세제개편, 세제개혁, 법인세, tax, tax cuts, tax cut, 법인세 인하, 세금인하, 감세

목차

  1. 01. 경과
    02.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
    03.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04. 각 국의 대응 현황
    05. 결론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 국의 대응 현황

 

미국 세제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법인세 인하, 해외소득 환류 감세 등의 조치로 미국 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각국 해외자본의 이탈 및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별 세율인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금번 세제개혁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더욱 힘을 받고, 미국의 경기호조세가 탄력을 받아 대미국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미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둔 국내 기업의 경우, 관계사 지급액에 과세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여타 국가들의 투자 감소와 기업이탈도 우려된다. 따라서 미국 세제개혁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