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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한일 무역의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 조회수   4747
  • 2015-10-28
대륙 아시아 국가 일본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한일 FTA, 한국, 일본

목차

  1.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최근 한․일 무역구조 분석과 관세율 비교
    1. 최근 한․일 무역동향 및 특징
    2. 한․일 양국간 분업 및 경쟁구조
    3. 시사점
    III. 한․일 FT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3. 시사점
    IV. 결론 및 시사점
무역업계 53.6%가 한일 FTA 찬성 
 - 한일 FTA 협상시 국내 내수시장 민감성 충분 고려(32.7%), 
비관세 장벽 해소(27.9%)가 가장 필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그리고 최근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무역협회는 대일본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6%가 한일 FTA에 찬성했으며, 일본과의 FTA를 통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가격인하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TPP(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이며, 지난 10월 6일에 협상이 타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한일 FTA에 따른 향후 수출입 전망에 대해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0%가 수출 확대를,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전망하였다. 단,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상당수(수출 46.0%, 수입 48.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 및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 및 차 등의 농식품이며,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송기계, 화학제품, 기계, 직물 등은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된 품목들로 아직까지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정밀화학(42.2%), 섬유류(41.3%), 기타화학공업제품(40.0%)에서 한일 FTA시 국내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중이 실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림수산물(34.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5.9%), 기계(35.3%) 등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수출시 일본의 까다로운 품질기준 및 검사, 인증, 안전 기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증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3국간 FTA 및 RCEP의 본격적인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하여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