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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아베노믹스 평가 및 시사점

  • 조회수   6664
  • 2015-09-18
대륙 아시아 국가 일본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아베노믹스, 일본

목차

  1. I. 아베노믹스 추진 경과
    II. 최근 일본경제 동향
    III. 일본의 구조개혁 추진 동향 및 평가
    IV. 아베노믹스 평가 및 전망
    V. 결론 및 시사점

일본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시사점

  

 

201212월 출범한 아베 정부는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신성장전략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결과, 당초 우려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살아나고 전반적인 경기는 작년 4월 소비세 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의 수익이 누적되면서 설비투자 확대, 임금인상, 일자리 증가 등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확대되는 선순환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저에 의존한 경기부양이라는 한계와 함께 향후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재정손실 우려 등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엔저에 의존한 경기부양에서 탈피하여 신성장전략의 핵심인 구조개혁의 성공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구조개혁 안건들의 상당수가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중장기 방안이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라 하겠다.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일본경제가 지난 20년간의 장기불황에서 탈피할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과 동북아의 역내 교역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경제는 1980년대 중후반에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15.5%로 최근(4% 내외)의 약 4배에 달하면서 세계경제과 세계교역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반면 아베노믹스가 미완으로 끝나거나 실패할 경우 일본경제는 다시 잃어버린 30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세계경제와 동북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실패, 그 어느 경우에도 한국경제의 근원적인 대응책은 구조개혁으로 귀결된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