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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 조회수   10751
  • 2016-10-24
대륙 아시아 국가 인디아(인도)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인도, CEPA, 개선협상

목차

  1. Ⅰ. 연구배경
    Ⅱ. 한인도 교역동향 및 CEPA 평가
    Ⅲ. 한인도 CEP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Ⅳ. 한인도 CEPA 분야별 개선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한·인도 CEPA 수혜품목 수출은 연평균 8.6% 증가하여 전체 對인도 수출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시장에서의 수출경쟁 심화, 저조한 CEPA 활용 등으로 우리나라의 특혜세율 선점효과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인도 CEPA 관세인하 효과 가시화,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증가로 인도에서의 수출경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은 수출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對인도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기업들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엄격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낮은 관세인하 효과 순으로 CEPA 활용의 애로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CEPA 개선협상시 원산지기준(결합기준) 완화, 양허 품목 확대, 기존 협정세율 추가인하가 협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도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는 품목과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인도시장 추가개방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으로 양허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추출한 결과 석유화학(71개), 기계류(35개), 전기전자(30개), 수송기계(22개), 철강금속(16개) 등 200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동 품목들의 양허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주력산업의 對인도 수출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EPA 활용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어 온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하고 일·인도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된 원산지결정기준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HS2002 기준으로 타결된 한·인도 CEPA 양허표를 현행 HS2012 또 는 새로운 HS2017 기준으로 개정하고 정부간 채널인 관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애로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