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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주요국 2015년 FTA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 조회수   6154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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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주요국 FTA, FTA 추진 현황, 메가 FTA

목차

  1. Ⅰ. 전 세계 FTA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1. 전 세계 FTA 추진 동향의 특징
    2. 시사점
    Ⅱ. 주요국별 FTA 추진 동향
    1. 아시아
    2. 미주
    3. 유럽
    4. 대양주
    5. 기타 지역

무르익는 아태지역 FTA 열기,

메가 FTA 대응 전략 ‘절실’

 

 

지난해 세계 주요국(73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2월 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자극을 받은 RCEP 및 개별국 차원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신규 발효된 FTA는 총 11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의 FTA가 아태지역 국가 사이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를 포함해 4건(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의 FTA를 발효하여 세계 주요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주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초 호주와의 EPA를 발효한 이래 미국이 포함된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타결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의 FTA 무역비중은 22.7%에서 35.5%까지 제고될 전망이다.(2015년 통계 기준)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에만 TPP, EU, EAEU 등 세계 거대경권과의 FTA를 서명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어 세계 경제통합 논의를 아태지역이 주도해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주목해야할 통상 환경의 변화로는 ①메가 FTA 본격화, ②ASEAN의 부상, ③旣체결 FTA 업그레이드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먼저 TPP 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RCEP, TTIP  등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TPP는 협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면서 양국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FTA의 협상이 다소 지연되었던 바 있다. 따라서 TPP가 서명까지 완료된 2016년 이후에는 다른 협정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참여 중인 RCEP의 실제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RCEP은 지난해 연내타결에는 실패했지만 TPP 타결로 인해 RCEP 참여국 정상들의 동기 부여 및 2016년 내 타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RCEP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참여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ASEAN 회원국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보 및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이미 TPP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일본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TPP 가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ASEAN 개별국 차원에서 EU와의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 이미 서명까지 완료하였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협상 개시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ASEAN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지속될 경우 동 지역이 향후 중국을 대체할만한 생산기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관점에서 ASEAN 개별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추진될 예정인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한칠레, 한ASEAN, 한인도 FTA의 추가자유화 및 개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가 업계의 FTA 활용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품양허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ASEAN과 인도가 참여하는 RCEP 차원에서의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RCEP의 개방 수준을 높여 한ASEAN, 한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