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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美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 조회수   737
  • 2018-03-23
대륙 미주,아시아 국가 미국,중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미국, 중국, 301조

목차

  1. 1. 미중 무역 분쟁 개요
    2. 미국의 對中 301조 조사 결과 및 대응조치
    3. 중국측 반응 및 시사점

美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20178,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대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01조 조사 지시 후, 무역대표부(USTR)818일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관련 공청회(1010)를 거친 뒤 조사개시 7개월 만에 조사 결과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는 총 2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무역대표부 홈페이지 게재)로 미국 기업의 피해 조사 사례 등을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향후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는 결정문(section 301 Fact Sheet)을 통해 명시하였다.

 

USTR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기술혁신 등 분야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매년 최소 5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는 25% 관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해당 품목은 조사결과 발표일(3.22.)로부터 15일 내 발표할 예정

        으로 항공, 정보통신, 기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를 통하여 대응하며 진행상황 보고서를 322일로부터 60

        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  

    재무부는 미국 내 관련 민감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및 인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상황

        보고서는 322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