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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통상리포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

  • 조회수   955
  • 2018-03-19
대륙 아시아 국가 중국
업종 서비스 품목 전체
태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서비스, 투자

목차

  1. 1. 한·중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동향
    2.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요
    3.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원칙 및 범위
    4. 한·중 FTA 후속 협상시 주요 쟁점
    5. 결론 및 시사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한·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협정문에 따라 발효(201512) 2년 내 개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협상 개시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201710월 양국이 관계개선 협력을 위한 협의결과를 발표된 이후 한·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다시 진행됐다


후속 협상의 기본원칙은 한·FTA 협정문 부속서(22-)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협상 범위는 서비스 및 투자 관련 3개 챕터(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협상은 네거티브(Negative)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가능하다. 후속 협상은 협상 시작으로부터 2년 내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을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 가능하다.


·FTA 발효(’15. 12.)로 양국의 서비스 분야는 WTO DDA 플러스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나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한·중 간 개방 수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지난 한중 FTA를 통해 건설, 여행, 게임 서비스 등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 내 규제 등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불가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양국 간 시장개방의 균형 확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시장 개방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고 지방(·) 정부별로 이행이 상이하므로 FTA 협상결과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 조치 마련 필요하다. 아울러 사드 갈등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보호 장치 마련 시급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