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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연구보고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주목하라

  • 조회수   4363
  • 2016-09-02
대륙 유럽 국가 러시아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러시아,극동, 전략,동방경제포럼

목차

  1. Ⅰ. 러시아 경제 개황
    Ⅱ. 주요 경제 정책
    Ⅲ. 한-러 경제협력 현황
    Ⅳ. 주변국의 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2. 일본-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주목하라  

 


러시아는 2015년 유가 하락과 서방 경제제재로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부터 GDP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로 2017년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수출은 전년 대비 30.9% 감소한 3,435억 달러, 수입은 36.3% 줄어든 1,82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동북아 및 중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에 인접한 극동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 다각화를 위해 선도개발구역을 조성하고 대형 항구 도시 육성을 위해 자유항을 지정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2008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수교 초기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무역은 2015년 159.9억 달러로 약 80배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2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양국간 무역과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간 수출입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으며 교역 품목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편중되어 있다. 연간 對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또한 정체되고 있으며 투자 분야가 제조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밖에 양국의 주요 이슈인 북한 문제로 인해 최근 한-러, 한-극동지역 대표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까지 전면 중단된 상황이어서 향후 한-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 중, 일 3개국 중 러시아와 교역이 가장 활발한 중국은 경제ᐧ외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충당하고 지정학적 우위를 활용해 과학 및 첨단 기술영역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 중이다. 특히 중국은 국경이 인접해 있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국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국 전체 교역의 약 25%를 차지한다. 중국의 對러시아 투자는 63억 달러로 교역(679억 달러)에 비해 미미하지만,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과거 영토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경제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 시장 진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의료, 인프라, 에너지, 관광 등 8개 항목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대러 투자액은 144억 달러(누계)로 아시아 최대이며 투자 분야는 자동차, 건설기계, 의료분야 등 광범위하다. 특히 일-러 사할린 가스전 공동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할린, 연해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對극동 투자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일본의 對극동 교역규모는 70억 달러로 극동지역 최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정상간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한-러 경제협력 강화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3각 협력사업 지속 추진, 한-러 FTA 체결, 중국 동북지역과 협력 등 對극동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거시적 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한-러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로 FTA 체결 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기존에 진출한 농·수산업, 에너지 개발 뿐 아니라 의료, 관광 등 투자 영역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한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한 고속철도, 물류 사업에서 공동 사업 참여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