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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보고서

지적재산권 대외양도행위 심사 규정 해설

  • 조회수   687
  • 2018-06-06
대륙 아시아 국가 중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요  약>

□ 2018년 3월18일, 국가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철저히 집행, 국가안전제도체계를 완비, 국가안전과 주요한 공공이익을 수호,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대외양도관련 업무방법(시행)> 이 중국 국무원에 의해 비준되고 공포일로부터 즉각 시행키로 결정됨

□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에 있어서 그 심사범위, 심사내용, 심사메커니즘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담은 이번 방법은 새로 설립된 제도가 아니고 기존의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심사제도를 한층 더 세부화하고 완비한 것임

□ 동 방법에 지재권 관련부서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였지만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심사 프로세스, 심사기한 등 구체적 업무취급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칙 제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동 방법이 중국의 지재권의 양도를 규정한 핵심 지침인 만큼 향후 중국의 혁신기술관련 산업에 투자하거나 중국의 국가안전관련 기술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