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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보고서

노동계약 관련 기존 경제보상 규정 폐지의 영향

  • 조회수   469
  • 2018-01-04
대륙 아시아 국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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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관련 기존 경제보상 규정 폐지의 영향

 

 

  2017년 11월 24일에 ‘노동계약 위반해지에 관한 경제보상 방법’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하 ‘방법’으로 약칭)이 노동 주무부서인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재까지 23년간 시행된 본 ‘방법’이 정식으로 폐지된 후 고용업체와 근로자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제보상금 제도는 최초 1994년의 ‘방법’에 의해 확립되었고, 2008년 ‘노동계약법’에서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두 규정은 경제보상금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한 내용도 있고, 서로 규정을 달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만기종료 될 경우 고용업체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만기종료 되어도 고용업체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여, 새로운 법령과 기존 법령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 구간별 계산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