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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보고서

중국 부정당경쟁금지법 개정 내용

  • 조회수   915
  • 2017-12-29
대륙 아시아 국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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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정당경쟁금지법 개정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금지법’ 은 중국 시장경제 법률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률이며, 이미 20여 년간 실행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의 변화에 부응하고, 부정당 경쟁행위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부정당 경쟁행위의 구체 표현형식, 부정당 경쟁행위의 조사절차 및 상응한 벌칙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향후 시장질서의 정리, 미래의 법집행 실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장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유력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개정 내용에 대해 부정당 경쟁행위의 구체 표현형식, 부정당 경쟁행위의 조사절차, 벌칙 세 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