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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보고서

중국 출장 용역제공자의 고정사업장 과세 Q&A

  • 조회수   1181
  • 2017-11-01
대륙 아시아 국가 중국
업종 서비스 품목 기타
태그

 

 

 

중국 출장 용역제공자의 고정사업장 과세 Q&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BEPS (“세원잠식과 이익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들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세무당국 간의 역외탈세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글로벌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세계 주요 자본수입국 및 수출국으로서 대외적으로 역외 탈세문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중국 과세대상 재산의 해외간접양도를 비롯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중국 세무당국의 외국기업 과세 상황을 보면, 다국적기업의 출장인원 용역제공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가 점차 중국 세무기관의 중점 조사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출장인원의 중국 내 용역 제공에 따른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는 중국 국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여러 세목 관련 규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세조약 상의 고정사업장,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등 규정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판단과 적용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 중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외국기업 출장인원의 중국 경내 용역 제공에 따른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 및 주요 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