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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보고서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 조회수   324
  • 2018-11-14
대륙 미주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미국, 통상법, 301조

1. 미국 對中 관세부과 제재조치 일환으로 통상법 301조 발동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Trade Acts, Trade Policies and Practices)에 대항하여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발동, 그 내용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수입품 총액 500억 달러 상당 1,102개 품목에 대하여 25%의 특별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차로 340억 달러 상당 818개 품목에 대하여 25% 특별 관세를 부가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76일자로 집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당 품목은 일부 기계류, 일부 전기 기계류, 일부 IT 품목, 일부 자동차 등임 (구체적인 항목은 첨부 1 참조)

 

- 2차로 160억 달러 상당 284개 품목에 대하여 공청회 단계를 거쳐 올해 86279개 품목에 대하여 25%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및 823일 집행함

 

·최종 단계에서 5개 품목이 감소되어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주요 해당 품목은 일부 플라스틱 품목, 일부 철강 품목, 일부 알루미늄 품목, 일부 기계류, 일부 전기 기계류 품목, 일부 자동차 품목, 일부 계측기류 등임 (구체적인 항목은 첨부 2 참조)

 

對中 관세부과(보복관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3차로 중국산 물품 총액 2,000억 달러 상당 6,031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관세 10% 부과를 제안했으나 25%로 상향 조정

 

- 820일부터 27일까지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96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를 거친 후 917일 최종 확정하여 924일 발표

 

·주요 해당 품목은 생필품을 포함한 대다수의 품목으로 최종 단계에서 297개 품목이 감소되어 총 5,734개 품목에 적용되며, 추가관세율은 10%가 적용되며 2911일 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됨 (구체적인 항목은 첨부 3 참조)

2. 시사점과 대응방안

 

미국의 對中 제재조치,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미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범 무역 전쟁과 달리, 통상법 301조의 적용 대상은 중국에 국한됨

 

-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교역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확대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올해 8월부터 對中 관세부과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美中 양국의 통상마찰이 장기화되고 관세와 더불어 투자나 환율 등으로 확대될 경우 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제재대상이 됨

 

미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 제재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은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차 미국의 對中 제재가 시작된 지난 7월에 美中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산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美中 양국의 상호 보복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이는 세계 산업과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우리나라 기업들은 對美 수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추가 관세 유무는 수출제품의 최종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나 제조 및 가공 등의 공정에서 중국과 연결된 제품을 對美 수출할 경우 주의가 요구됨

 

-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을 원산지로 활용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포함된 경우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對美 수출기업은 수입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음

 

對美 수출시 미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단했을 경우, 해당 제품이 보복관세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

 

- 76일과 823, 924일 총 3차례에 걸쳐 발효된 품목은 각각 818, 284, 6,031개로 품목 관련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

 

- 관세청(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품목의 보복관세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