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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FDI정책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 양성계획

  • 조회수   113
  • 2018-10-11
대륙 아시아 국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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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DI정책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 양성계획

 

     □ 베트남 FDI정책 문제점의 대두와 FDI의 중요성

 

         o 베트남 계획투자부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의 성행, 다자간 FTA의 약화, 4차 산

              명 등의 국제적인 투자 흐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투자유치 정책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함

 

           - 베트남 기업들의 가치사슬 참여, 부품공급 산업의 발전과 같은 주요 지표들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가격, 노후화된 기술, 환경오염 등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o FDI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

 

           - 베트남FDI는 가공·제조업에 52.8%이상의 기여를 했고 50%이상의 국가 산업가치

                 창출, 36만 명 이상의 고용하는 효과를 냄

 

     □ 국내기업 양성을 위한 FDI정책의 개선방향

 

         o 베트남 계획투자부 장관은 FDI가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 경제 구조 조정, 국내산업

             및 4차 산업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FDI는 베트남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내 총 투자의 25%에 불과하며 핵심은 여전히 국

                내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말함

 

              - 국내기업과 FDI기업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기업 간의 격차로 가치사슬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친환경적 기술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집

                     중해야한다고 말함

 

         o 외국인투자기관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80%가 외국투자로 이루어진 FDI기업 특성상 기술이전보다 기술구매가 품질향상에 도움

                 을 줄 것이라고 말함

 

            -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점진적인 민간자본 증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구

                    매해야한다고 주장

 

            - 기술구매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 양성의 중요성 강조

 

         o 계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기관장은 기술이전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춰야 한다고 말함

 

            - 기술구매를 통한 FDI기업의 요구 충족을 예로 듦

 

            - 정부지원 및 파트너와의 협력 수준이 베트남 기업의 성공적인 국제기술 구현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

 

            - 세계적 산업혁명 4.0 흐름에 맞춘 첨단기술 분야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별

                   적 FDI 유치 필요성 강조

 

            - FDI잠재요소들의 품질,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립하고 FDI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함

 

         o 투자자들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의 필요성 대두

 

     □ FDI 정책의 개선의 상황

 

         o 계획투자부 장관은 현재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법과 투자법의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함

 

         o 베트남은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FDI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

              한 혁신센터를 개발함

 

 

 

출처:

https://vietnamnews.vn/economy/467098/fdi-policy-shift-aims-to-support-domestic-firms.html#IHtOCstj0Cd1zbBE.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