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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EU 의회, EU-베트남 FTA 협정 2019년 EU 의회 선거전 비준 촉구

  • 조회수   411
  • 2018-02-22
대륙 아시아,유럽 국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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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EU-베트남 FTA 협정 2019년 EU 의회 선거전 비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0일(화) 2015년 타결되었으나 약 2년간 여전히 법률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EU-베트남 FTA 협정에 관하여 협의, 동 협정이 2019년 EU 의회 선거 이전에 비준되어야 한다고 촉구


동 협정은 2015년 12월 타결되었으나 이후 집행위가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 제안한 투자법원제도(ICS)를 포함시키는 문제, 집행위의 EU-일본 FTA 협상 우선시 및 베트남 노동 및 인권 현황에 대한 EU측의 우려 등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법률검토 작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위와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동 협정의 비준 지연 책임이 각각 상대방에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짐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 관계자는 협정 비준의 지연 이유로 베트남 정부의 내부적인 조율 문제와 베트남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우선시함에 따라 EU와의 FTA 협정 비준이 지연되었다고 설명


다만, EU측이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노동 3권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비준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3월말 경에는 동 법률검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동 회의에 참석한 주EU 베트남 대사는 EU측의 법률검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EU-싱가포르 FTA 협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협정 비준 지연의 책임이 EU측에 있다고 주장


다만, 베트남은 자국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동 협정이 2019년~2020년 사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언급



한편, EU 의회 특별보고관인 Jan Zahradil 의원(체코)은 동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 및 베트남 관계자에 대하여 동 협정이 금번 EU 의회 임기인 2019년 상반기 이전에 비준되어야 한다고 촉구



출처 : Politico,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