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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일본경제 주간동향(12.22-31)

  • 조회수   83
  • 2019-01-10
대륙 아시아 국가 일본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1. 일본 정부 입관난민법 개정 후속조치

 

□ 12.25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시행을 위한 △기본방침, △분야별 운용방침, △종합 대응책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됨.

 

 ㅇ 외국인 노동자의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 1호 및 2호를 신설하고, 14개 업종별 수용인원 등을 결정한 바, 5년간 최대 약 34만 5천명 수용을 상정함.

 

 ㅇ 종합 대응책에는 △다언어(多言語) 생활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일본어 교육지원, △사회보험 가입 추진 등이 포함됨.

 

2. 일본 금융청, 비현금결제비율 조사결과 공표

 

□ 금융청은 ATM 현금인출 및 송금,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등을 포함한 국내 비현금결제비율이 50%이상이라는 조사결과를 공표함.

 

□ 그러나 소비지출의 비현금결제비율은 한국 89.1%, 중국 60% 등에 비해 일본은 18.4%로 현격히 낮음.

 

     ※ 신용카드 결제비율: 한국 89.1%, 중국 60%, 캐나다 55.4%, 영국 54.9%, 호주 51.0%, 스웨덴 48.6%, 미국 45%, 프랑스 39.1%, 인도 38.4%(경제산업성)

 

3. 아베 총리, 경단련에 6년 연속 임금인상 요청

 

□ 아베총리는 12.26 경단련 심의원회에 출석해 2019년 노사임금협의(춘투)를 앞두고 임금인상을 경제계에 요청함.

 

  ㅇ 총리가 경단련에 임금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2013년 이래 6년 연속이나, 금년은 ‘3% 인상’을 요청한 작년과 달리 구체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음.


4.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도」 업종 결정

 

□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는 12.26(수)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일부 전문직을 대상 외로 하는 ‘고도(高度)프로페셔널제도’ 대상 5개 업종을 승인함. 연봉 요건은 1,075만엔 이상임.

 

   ㅇ 대상업종은 ①금융상품개발, ②투자판단에 기반한 자산운용 및 유가증권매매(딜러 등), ③시장동향에 기반한 조언(애널리스트), ④고객 사업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및 조언(경영컨설턴트), ⑤신상품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임.

 

5. 원자력 관련 79개 시설 폐지에 1.9조 소요예정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2018년 12월 26일 고속증식원형로 몬쥬 등 원자력관련 79개 썰 폐지비용이 1조 9천억엔에 달한다는 계산을 발표함. 시설 유지비 및 핵물질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실제 소요 비용은 수천억엔 규모로 증가될 전망임.

 

6. 2018년 11월 무역통계

 

□ 12.19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11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11월 무역수지는 ▲7,373억 엔 적자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ㅇ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한 6조 9,276억 엔으로, 재해 영향이 컸던 2018.9월을 제외하면 2016.11월 이래 최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원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한 7조 6,649억 엔을 기록함.

 

7. 후생노동성 근로통계 전수조사 태만

 

□ 후생노동성이 매월 공표하는 ‘매월근로통계’가 본래 규정과 달리 일부조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 2018.12.28 알려짐. 종업원 500명 이상규모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해야 하나, 동경도에서는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해 옴.

 

□ 근로통계는 노동자 1인에 대한 현금급여 총액 등을 포함하며, 국내총생산(GDP) 산출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릴 우려가 지적되며, 후생노동성은 경위 등을 조사중임.

 

8. 미 무역대표부(USTR) 일미무역협상 목표 공표

 

□ (일미 간 입장차) 일본은 양국 간 협상을 ‘상품무역협정(TAG)’로 규정해 온 반면, 미측은 동 협상목표 발표시 ‘미일무역협정(USJTA)로 표기하고, 서비스 무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임.

 

□ (협상개시일정) USTR이 동 방침을 제출함으로써 일미 양국은 내년 1월 하순 협상 개시가 가능해졌으나, 한 일본 정부관계자는 “미국은 중국과 협의를 선행할 방침으로, 일미 협상은 내년 3월 경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9. 일본정부,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 정식 표명

 

 □ 12.26(수)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 입장을 정식 표명함. 일본은 IWC 절차에 따라 2019.6.30부로 동 기구를 탈퇴하고 7월부터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30년 만에 상업포경을 재개할 예정

 

     ※ 상업포경 재개 예정 조업해역 : 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 와카야마현(다이지), 지바현(미나미보소), 미야기현(이시노마키), 아오모리현(하치노헤), 홋카이도(아바시리, 구시로)

 

 □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내 포경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동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과, △일본 고래고기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격감한 바, 상업포경이 재개되어도 수요확보가 불투명하다는 회의론이 존재

 

 □ 동 결정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즉시 유감을 표명

 

10. CPTPP(TPP 11) 발효

 

□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오전 0시 발효함. 관세 철폐 및 삭감,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함.

 

□ TPP에 참가하는 11개국은 역내 총인구 약 5억명, 국내총생산(GDP)는 약 10조 달러로 세계의 약 13%를 차지함. 2018.12.30일 발효하는 곳은 일본 외 멕시코, 싱가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이며 베트남은 2019.1.14 발효예정

 

   ㅇ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도 조만간 국내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이나, 말레이시아는 국내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음.

 

11. 2019 G20 정상선언문에 ‘성장과 분배’ 포함 예정

 

□ 일본 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6월, 오사카) 정상선언문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및 「인간중심 인공지능(AI)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을 예정

 

    ※ 2019년 G20 정상회의는 6.28-29 일본에서 개최예정이며,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회의를 1월, 4월 및 정상회의 직전 6월 등 총 3차례 개최예정
 
   ㅇ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를 포함한 빈곤대책 등 “분배 대책”을 논의하고,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군사, 의료분야 등에서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한 “인간중심 원칙” 목표를 공유하고자 함.

 

   ㅇ 또한 개도국 인프라 정비지원 관련 피(被)원조국 채무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채무지속가능성’ 규범구축도 제기할 예정임.

12. 리튬이온전지 개발 동향

 

□ 세키스이 화학, 아사히 화성 등 기업에서 1회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으며, 2020년대 전반에 실용화가 예상됨.

 

   ㅇ 기존 리튬이온전지는 1회 충전으로 최대 200km 정도 주행가능했음. 전기자동차 보급의 최대 과제였던 주행거리 확대 문제가 해결되면, 리튬이온전지가 주역인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13. 소비세 증세 관련 편의점 업계 대응책 발표

 

□ 편의점 3대 주요 회사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은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 이후 2% 포인트 환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 직영점에 대하여 본사 부담으로 2% 포인트 환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8%→10%) 대응책의 하나로 일본정부는 2% 포인트 환원제도를 도입 예정. 중소기업 및 개인경영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비현금구매에 대해 2% 포인트를 카드회사 등을 통해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은 대상 外임.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점포와 직영점의 차이를 알기 어려워, 같은 편의점임에도 2% 포인트 환원여부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옴. 편의점 회사들은 고객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방침에 합의하였으며, 동 결정은 여타 편의점 및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