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정보변경

닫기

대륙선택

국가선택

업종정보선택

상단의 원하는 정보검색 유형을 우선 선택하세요.

  • 인쇄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단축URL

해외시장뉴스

영국 EU 탈퇴, EU-인도 FTA 협정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조회수   603
  • 2018-04-09
대륙 아시아,유럽 국가 인디아(인도)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영국 EU 탈퇴, EU-인도 FTA 협정 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인도 FTA 협상재개 여부가 12일(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가 EU-인도간 FTA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EU-인도 FTA 협상은 인도의 서비스 인력 자유이동 허용주장과 EU의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로 중단된 상태이나, 증류주와 인력 이동에 있어 이해관계가 큰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양측의 요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인도정부는 영국을 EU 진출 거점으로 활용해온 자국 산업계의 Brexit이후 새로운 EU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EU와 FTA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높아짐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하여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에 서명한데 이어 독일 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도 인도를 방문, Brexit 이후 EU와 인도간 경제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다만, 의약품 특허권, 중고차 관세, 농산품, 서비스 및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FTA 협상 재개 이후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는 협정 대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한편, EU-인도 FTA 협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쟁점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인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세제 관련 사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EU측은 투자법원제도(ICS)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EU 업계는 인도 법원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특별 중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2016년 인도가 개별 EU 회원국과 체결한 약 20여개의 투자보호협정을 폐기한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 차원의 투자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