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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터키, 인도, 중국 및 한국 등에 영향 클 것

  • 조회수   507
  • 2018-04-04
대륙 아시아,유럽 국가 중국,인디아(인도)
업종 철강금속제품 품목 철강제품
태그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터키, 인도, 중국 및 한국 등에 영향 클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로 수출처를 잃은 철강 제품이 EU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위가 지난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동 조치가 발동될 경우 터키, 인도, 중국 및 한국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Politico紙가 4일(수) 보도

 

동 보도에 따르면, EU가 2017년에 수입한 세이프가드 조사대상 철강 제품의 수입량이 터키에서 수입된 460만톤을 비롯, 인도 390만톤, 중국 360만톤, 러시아 340만톤 및 한국 320만톤 등이며, 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상기 열거된 국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

 

다만, 러시아는 약 100만톤의 철강 제품이 러시아와 독일간 가스관 연결을 위해 수입된 파이프 및 튜브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對EU 수출량이 한국보다 많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수준은 한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 대상국은 WTO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보복조치 발동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동된 경우, 영향을 받은 국가는 3년 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관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며,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의도한 철강관세부과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

 

즉,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예컨대 對한국 철강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의 對중국 철강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비정상적인 철강 생산설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