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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주EU 인도대사, 연내 EU-인도 FTA 협상 재개 계기 마련 확신

  • 조회수   475
  • 2018-01-25
대륙 아시아,유럽 국가 인디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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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EU 인도대사, 연내 EU-인도 FTA 협상 재개 계기 마련 확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Gaitri Issar Kumar 주EU 인도 대사는 23일(화) EU 의회 국제통상위에 참석, EU-인도 FTA 협상 재개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올 해 안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Kumar 대사는 Narendra Modi 총리가 인도와 EU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EU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



한편, Kumar 대사는 EU와 체결할 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모두 인도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EU와 인도간 무역 및 투자협정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됨


이는 EU측은 지난해 인도 정부가 EU 개별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조속하게 해소하고, 무역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무역 및 투자협정의 동시체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또한, EU는 인도 정부가 투자법원제도(ICS)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측은 투자보호제도에서 과세 처분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제외하고 국내 사법제도를 거친 이후에만 협정상 투자자보호제도에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주장하는 투자자보호제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한편, 양측은 오는 4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할 예정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