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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

  • 조회수   114
  • 2019-01-11
대륙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업종 전체 품목 전체
태그

 

□ 인도네시아,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 

 

[그림 1]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자료원: Jakarta Post>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우대 대상을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세금감면 대상 확대 및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는 경제 정책 패키지를 통해 2018년 연말까지 전년대비 10.7% 늘어난 678조8,000억루피아(약 500억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1차~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주요사항 

 

[표 1]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패키지 

 

차수

일자

주요사항

1

2015.09.05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료제적 형식주의 타파

-산업단지 추가 조성

2

2015.09.30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임업 투자허가간소화

-환율 안정 정책

3

2015.10.07

-연료, 가스, 전기료 인하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

4

2015.10.15

-객관적 경제 지표 활용, 최저임금 계산법 법제화

-중소기업, 수출중심기업,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소프트론 제공

5

2015.10.22

-자산 재평가 장려

-부동산 투자신탁의 이중과세 철폐

6

2015.11.5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과

7

2015.12.04

-노동 집약적 산업 활성화 정책

-물류분야 인센티브 정책

-마을 기금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정책

8

2015.12.21

-항공부품산업 무관세 정책

-민간분야 원유 정제 기술 개발 인센티브

9

2016.01.27

-전력 인프라 가속화

-육류 공급 안정

-도시와 지방 간 물류 환경 개선

10

2016.02.11

-전자상거래 및 55개 분야 외국인 출자 한도 대폭 완화

11

2016.03.29

-수출업 중소기업 지원 위한 소액융자제도

-부동산투자펀드 소득세 감세

12

2016.04.28

-각 분야별 사업 인·허가 절차 수 대폭 축소

13

2016.08.24

저소득 가정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규제 완화

14

2016.11.10

- 국가 전자상거래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한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개발 가속화

- 자금 지원제도 완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세금 인센티브 제공

15

2017.07.15

인도네시아 물류 인프라 개선

교통, 물류 관련 보험 역할 강화

물류 서비스 공급자 비용 절감

인도네시아 통합 전산 시스템 관리 기관의 역량 강화

16

2018.11.16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인허가통합시스템

조세감면 및 세금 인센티브 제공

<자료원: indonesia-investment, 한국무역협회>

 

 

□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①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표 2]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100% 개방 분야

분야

업종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시스템

고정통신망

이동통신망 구축

콘텐츠 통신 서비스

콜센터, 콜센터 서비스, 기타 전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대중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상호접속 서비스 (NAP),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

100%

에너지광물자원

석유가스 건설 서비스

지열 탐사 서비스

석유가스 시추 서비스

지열 라이팅 서비스

지열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10 MW 초과 발전소

전기설비 설치 검사 또는 고전압 설비 가동

보건의료

제약업종 완제품

침술 서비스 시설

해충 소독 서비스

교통

비지정 육상 구간 승객 운송, 관광지 및 특정지역 운송

- 해외 해상 구간 승객 운송 (국내구간 제외)

고용

직업 훈련 (엔지니어링, 무역, 언어, 관광, 관리, 정보통신, 예술, 농업분야에서의 직업 역량, 생산성, 규율, 태도 및 직업윤리, 기술 훈련)

관광

미술관

공연장

무역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임업

자연 관광 개발 (생태 관광 시설, 산림지역 내 투어 및 서비스)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청>

 

      -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의 개정을 통해 총 87개의 사업이 제외되어 외국인 전액 투자 가능 분야는 총 95개 분야가 되었음. 

 

      - 에너지 광물, 담배 생산, 의료장비, 낙농 및 섬유 인쇄, 정보통신 등 54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외국인 지분한도 상향 등 외국인 투자 허용 부문을 확대함. 

 

 

   ② 조세감면 (Tax Holiday)

 

   ○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8년 23호에 의해 연매출이 48억루피아 이하인 중소기업은 0.5%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한회사일 경우 3년간, 협동조합 및 벤처는 4년간, 개인납세자에게는 7년간 의 혜택기간이 제공됨. 

 

      - 0.5% 과세를 받는 기업일 경우, 조세감면(Tax holiday) 대상에서 제외됨. 

 

[표 3] 인도네시아 경제 패키지 조세감면 주요 내용

 

적용범위

감면기간

감면액

일반기업

1,000~5,000억 루피아

5

50%

중소기업

200~1,000억 루피아

5

50%

중소기업

(특별경제구역내)

1,000억 루피아 이상

20

100%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택스 홀리데이 대상은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선도산업 분야 법인(PT.)이어야 하며 4:1 부채 비율과 해당 법인의 모든 주주가 납세 의무를 충족해야함.

 

      - 1,000억에서 5,000억 루피아를 투자한 법인은 5년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25%의 감면 혜택이 제공됨. 

 

      - 1,000억 루피아 이상 신규 투자한 선도 산업 분야 법인은 투자 규모에 따라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100% 면세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됨. 

 

         *선도 산업분야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서 분류한 총 18개 분야의 153개 세부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150호에서 확인 가능함.

 

   ○ 본 혜택의 적용 가능 여부는 OSS 시스템에 투자금액을 등록했을 때 확인이 가능함. 

 

      - OSS 시스템 등록 후 평가를 거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적용 가능 여부가 국세청을 통해 통지됨. 

 

   ○ 이외에도, 석유가스 생산 부문에 대한 간접세와 기업의 직원 교육비와 연구개발비 관련 세금을 낮춰주는 재무부 장관령(PMK)을 준비중에 있음. 

 

      - 상위 1~5% 범위의 고급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고, 고급 주택 매매 시 사치세를 부과하는 한도를 200억 루피아에서 300억 루피아로 상향할 방침. 

 

   ○ 또한 농업기반 가공 산업; 농업 또는 임업; 디지털경제 분야가 새로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됨. 

 

 

   ③ 수출소득 세제혜택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수출소득 운용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출소득 특수계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루피아로 환전하거나 ‘수출소득 특수계좌’를 이용해 수출 소득을 루피아로 예치할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이 적용됨. 

 

      - 특수계좌에 수출 소득의 90%를 6개월 이상 루피아로 예치하면 종합소득세는 0%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 7%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5.2%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4일 기준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Rp 14,293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번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수출소득의 루피아화 예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루피아화 약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돼 인도네시아의 금융 불안 우려가 잠재워 질 것으로 보임. 

 

   ○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구현의 가속화가 가능한 이번 경제 패키지를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측은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며 외국인 100% 출자 허용 정책의 연기를 요청하였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상공회의소는 이번 경제 패키지를 통해 해외기업의 투자와 국내 진출이 확대돼 인도네시아 직원의 기술 및 서비스 능력이 향상되고,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 자본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번 네거티브리스트개정, 조세감면, 세제혜택, 간소화된 인허가절차(OSS 시스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청, Indonesia-investment, KOMPAS, Pagi.co.i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