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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하는 인도네시아

  • 조회수   436
  • 2018-07-31
대륙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업종 전체 품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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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시 10건이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규정

 

인도네시아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이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최소 10여건의 서류 필요

 

- 임시체류허용비자(VITAS), 단기 체류비자(KITAS), 경찰 신원증명서(STM), 거주지신고서(SKTT), 외국인 인력고용허가서(RPTKA), 외국인 인력고용추천서(IMTA), 단기 외국인 거주 정보서류(SKPPS), 거주신고서(Lapor Keberadaan), 재입국 허가서, 연간 1200달러의 기능인 양성 기금 DPKK

 

- 인니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서(RPTKA), 외국인 인력고용추천서(IMTA)와 같은 서류는 폐지될 것이라 밝힘.

 

인니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외국의 투자

 

조코위 대통령 재임 기간 더욱 강화된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 취임 이후 한 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보호주의, 국수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음.

 

-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7년 초 기준 7만여 명이었으며 현재는 126,000명에 달함. 과거 2017년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기술직이었기에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의 강화는 실효성이 없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선이 있었음.

 

- 201838일 조코위 대통령, 내각회의에서 현재의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간소화할 필요성을 밝힘. 또한 노동부와 이민국 간에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 및 온라인상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절차를 원활히 할 것을 강조.

 

각 분야 외국인 인력 충당 용이해질 전망

 

인력부 주관 아래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

 

- 기업인들은 현지인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외국인 고용 꺼리는 추세

 

- 특히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 영역은 교육 및 직업 훈련 관련 영역, 이 분야 외국인 강사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