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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해운업계로 보호주의 확대

  • 조회수   147
  • 2018-05-11
대륙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업종 화학공업제품,서비스 품목 석유화학제품,운송/물류
태그

인도네시아 해운업계로 보호주의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 수출산업에 자국 선사 이용 의무화 할 것

 

○ 인도네시아의 특정 물품 수출 시 인도네시아 선박 사용해야

 

-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부터 자국의 원유, 팜유, 석탄 등의 품목 수출 시 자국 선박 사용 의무화하는 규정 발표

 

- 예외적으로 외국 선사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있지만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본 제도는 당초 2018년 4월부터 실시 예정 이었으나 2020년 5월로 연기

 

- 다만 수출화물의 자국 보험 이용 의무화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1일 시행될 예정

 

□ 자국 선사 이용 의무화 규정에 각국 해운업계 반발

 

○ 주요 자원 수출입 의존도 높은 수입국들의 거센 반발

 

- 일본은 지난 2월 국제해운회의소(ICS)를 통해 문제 제기하였고 ICS 측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수정 권고

 

- 유럽선주협회연합(ECSA)는 EU와 인도네시아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

 

- 아시아선주협회(ASA)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는 오랜 국제 관행과 해운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는 의견으로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자원을 수입하고 관련 사업 진행하는 한국에 경제적 손해 예상

 

□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영향 예상

 

○ 인도네시아 외 국가들의 해운산업의 보호주의 전략 채택

 

-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국적 선사들의 적취율 높이는 정책 실행

 

- 러시아, 북극해 항로에서 탄화수소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규정 제정 예정

 

○ 기존 제조업 보호무역주의 외의 운송 산업으로 보호주의 확대 우려

 

- 보호무역주의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보호용으로 적용하며 운송 산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았음

 

- 상기한 대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각 국의 운송업에서의 보호주의 정책 실행이 자유무역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참조: pagi.com, Scand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