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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기업 수익 소유자 공개 법안 발표

  • 조회수   109
  • 2018-05-09
대륙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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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업 수익 소유자 공개 법안 발표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에 도전하는 인도네시아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APG)에 이어 FATF 가입 목표

 

-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APG 회원국으로 활동 중

 

- 인도네시아는 2015년 관련 규제 증가로 2012년에 작성되었던 FATF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미흡 목록에서 빠짐

 

- 더 나아가 FATF 회원국이 되기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새로운 관련 법안 발표

 

□ 기업들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 공개해야

 

○ 모든 형태의 기업 적어도 1명 이상의 수익적 소유자를 공개해야만 기업 등록 가능

 

- 2018년 3월 1일자로 조코위 대통령에 의해 상기 법안 발효

 

-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은 1년 이내에 당국에 관련 정보 공개 의무

 

- 소유자 정보는 1년에 최소 1번 이상 갱신되어야 하며 요청 시 공공에 공개 의무

 

□ 전보다 개방적인 기업 운영 기대

 

○ 부패, 세금 회피, 돈 세탁 등 다양한 경제 범죄 감소 예상

 

- 전반적인 기업 관리 강화로 인한 부패 및 돈 세탁 감소

 

- 조세 당국은 관련 정보를 적합한 과세 대상자 선정과 과세율 조정에 활용할 예정

 

○ 결과적으로 기업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외부 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예상

 

참조: Reuters, FA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