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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EU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 보조금 삭감시 보복조치 나설 것

  • 조회수   421
  • 2018-03-09
대륙 아시아,유럽 국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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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U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 보조금 삭감시 보복조치 나설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정부간 조직인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 Mahendra Siregar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EU 의회가 비공개로 개최한 회의에서, EU가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EU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


EU 의회는 지난 1월 2021년까지 EU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팜오일 기반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조만간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간 협의를 통해 팜오일에 대한 보조금 상한 설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


이에 Siregar 사무국장은 팜오일 생산에 따른 일부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는 UN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약속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생산성 확대와 농지개간을 위한 삼림 훼손 축소 등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팜오일을 다른 식물기반 바이오연료와 차별할 경우, EU-인도네시아, EU-말레이시아간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EU-아세안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


또한,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는 별도로 양국은 공공조달 사업 및 주요 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EU 기업의 참여를 재검토 하는 등 보복조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곳 통상전쟁을 의미한다고 강조



한편, EU가 동 조치를 강행할 경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부 EU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법률 다툼에서 EU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집행위가 제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EU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