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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WTO 분쟁해결기구, EU의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위법 판단

  • 조회수   141
  • 2018-01-30
대륙 아시아,유럽 국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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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EU의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위법 판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 분쟁해결기구가 25일(목) EU의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EU는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 위법 판정에 이어 관련 분쟁에서 재차 패배


인도네시아는 EU가 자국산 바이오디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제소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소


이에 지난 2016년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집행위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인하야한다고 판결했으며, 지난 22일(월) EU 이사회는 동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키로 결정한 바 있음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된다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른 당사자간 협의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


이번 한국정부가 제출한 협의 요청서는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 이전 단계의 협의요청이 아닌 세이프가드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양측이 30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무역보복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음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