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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바레인, 기업 투자환경 조성위해 파산법 개정

  • 조회수   261
  • 2018-10-08
대륙 아프리카/중동/대양주 국가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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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바레인 기업파산법

- 바레인의 기존 파산법은 1987년에 제정

- 기존의 파산법은 자산청산과 부채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파산절차를 이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회생이 법률적, 실무적으로 어려움

- 기업의 파산은 자산청산으로 직결되다보니 타 기업의 파산기업 매수 가능성 역시 낮았음

 

바레인, 개정 파산법 도입

- 바레인 파산법, 미국 연방 파산법 11장을 기반으로 개정

- 본 개정안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법원과 바레인경제개발이사회(Bahrain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감독 하에서 구조조정의 기회를 제공받음

- 바레인경제개발이사회는 본 법안이 상대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바레인 시장진출과 핀테크(FinTech) 시장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 예측

 

GCC 국가 내 파산법 도입 분위기 확산

- 3년간의 저유가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경영마비와 은행권의 금융타격에 따른 조치

- UAE2016,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여름 파산법 시행

 

미국 연방 파산법 제 11

- 기업이 자사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채무액 지급을 재조정하는 파산절차로, 기업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이행의무가 중지되고 채권자 중심의 위원회가 결성됨

- 위원회는 기업 경영진과 회생방안 논의하며 이 단계에서 파산 신청하는 기업은 경영권 유지가능

 

출처:

https://www.thenational.ae/business/economy/bahrain-bankruptcy-law-to-spur-foreign-investment-1.777655

http://www.bizbahrain.com/innovation-bankruptcy-laws/